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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신문에 실린 박노자의 컬럼입니다..
요즘같은 세태에 특히 와닿는이야기네요..
저작권 무시 하고 올려봅니다...

원문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52478.html

[박노자칼럼] 대한민국의 ‘유일사상’, 경쟁주의
박노자칼럼
 ‘유일사상’이라고 하면 대다수는 이북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이남에서는 명시적 ‘유일사상’은 없어도 지배자들이 ‘지도 이념’으로 당연시하는 이데올로기는 있다. 다름이 아닌 ‘경쟁주의’, 즉 세계 만국과 국내 만인들이 피를 말리는 각축전에 휘말리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자생존 전장에서 약자의 도태를 당연시하는 이데올로기다. 지배자들은 ‘실용주의’를 들먹이지만, 실제 저들을 대표하는 언론들의 선전도, 저들의 정책들도 이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한다. 다수의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자원들을 미사일 개발에 돌리는 이북 지배자들의 행동이 ‘주체사상’이라는 군사주의적 민족주의에 의해 뒷받침돼 있는 것처럼 말이다. 사실, ‘경쟁’에 뒤지거나 ‘강성대국 건설’ 프로젝트의 무게에 깔려 있는 약자에 대한 잔혹성이라는 측면에서 남북 지배자들은 일란성 쌍둥이다.

국가적 경쟁의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국가 경쟁력’이라는 용어는 - 북한에서의 ‘자주성’ 못지않게 - 남한 보수 언론과 정치인들의 언설들을 관통하는 핵심어가 된 지 오래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면 국가와 자본으로서 합리화하지 못할 일은 없다. 머나먼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의 전체 농지 절반에 가까운 면적을 현지 민중의 대대적 의분을 불러일으킬 만한 조건으로 임대해 ‘식량 공급기지’로 삼으려고 해도 되고, 부지 수용 때문에 땅을 빼앗기는 빈농들의 저항을 무시해 인도 오리사주에서 제철소 건설을 밀고나가도 된다. 아시아와 중남미 곳곳에서 특히 방직, 신발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자본가들이 노동자에 대한 폭행부터 노조 와해 책동까지 온갖 부당 행위를 일삼아도 국내 언론들은 일언반구를 하지 않는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면 경쟁에서 뒤진 ‘까무잡잡한 원주민’들이 좀 고생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다.

‘국가 경쟁력’이라는 국시에 희생되는 이들은 과연 먼 나라들의 민중뿐인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거의 포기한 듯한 지배자들이 정부의 실책에 대한 서민들의 불안과 반감을 그 글 속에 담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해 세계인들을 경악하게 하여 <이코노미스트>와 같은 서구의 보수 잡지로부터도 비판받을 지경이 됐지만, 국내 보수 언론들은 ‘국가 경쟁력’의 논리로 이 만행을 정당화한다. 경제에 대한 비관적 예측이 ‘시장’에 방해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무시해도 된다는, ‘사회’ 영역에 대한 ‘시장’ 영역의 무조건적 우월성을 전제로 하는 ‘시장적 전체주의’의 논리다. <이코노미스트>가 남한 지배자들의 민주주의 압살 작전과 북한 정권의 행태를 비교한 것은 이에 대한 당연한 반응일 뿐이다.

개인 사이의 경쟁은 한국에서 무엇보다 학습 경쟁을 의미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의미도 재미도 없는 ‘달달 외우기’ 경쟁에 지쳐버린 아이들에게 추가 부담을 덮어씌우는 것이 이 정권의 교육정책이다. 만성피로가 쌓인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다운 교사들을 교실에서 쫓아낸 것만 봐도 이 정책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만하다.

보수주의자들은 학습 경쟁이 ‘공정하다’고 하지만, 남미 정도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사교육이 유일하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남아 있는 나라에서 이런 소리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결국 ‘경쟁’의 허구가 기득권을 정당화할 뿐이다.

‘경쟁주의’란 대한민국을 세계 민중들의 착취자로 만들고, 한국인을 이윤 추구의 기계로 만드는, ‘주체사상’만큼이나 잔혹한 망상이다. 1980년대에는 민주화가 시대적 과제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경쟁주의’와의 투쟁이 한반도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한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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